[사회면톱] 산업안전 계획 '실패작'..해마다 목표치 못미쳐

정부가 지난96년 발표했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이 목표에 못미쳐
구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96년 산업재해를 3년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로하고 2000년까지 재해율을 0.5%로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경영계, 노동계, 학계, 관련단체 전문가등을 망라한 산업안전
선진화기획단까지 구성하고 재해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당시 97년 0.74%, 98년 0.65%, 99년 0.57% 등으로 연차별 재해율
목표를 제시했다.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정착,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산업
안전취약부문 중점지원 등 8대 중점추진과제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해율 목표는 3년내내 목표에 미달했다.

지난 97년의 재해율은 0.81%로 목표보다 0.07%포인트 높았다.

IMF경제위기로 생산이 급감했던 98년조차 목표에 비해 0.03%포인트 웃도는
재해율을 보였다.

99년에는 0.72%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재해율이 올라가버렸다.

이는 목표보다 0.1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목표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양상이다.

노동부는 3개년계획을 발표할 당시 사망만인률(근로자 1만명당 숨진
근로자)도 96년 3.27에서 99년에 1.18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3.02를 기록,3년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정책 실패를 인정,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최근 확정하면서 오는2010년에 재해율을 0.5%로
끌어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정책목표를 10년이나 늦춰잡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해율이 1%미만으로 떨어진 단계에서는 재해율을
급속히 낮추기 어렵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이었다고 평가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