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교 건축자금 정치권 유입 파문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건축자금의 상당부분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프랑스가 들끓고 있다.

르몽드지는 지난 97년 6월 이후 이 문제를 수사해 온 파리법원의 예심판사
(수사판사)들이 주요 정당들과 공사에 참가한 건축업체들간 공모 관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명 건설업체들은 총 공사비의 2-3%에 해당하는 약 5억6천
만프랑(약9백85억원)을 프랑스 수도권 지역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주요 4개
정당들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냈다.

89년에서 96년사이 지역 당국에 의해 배정된 수도권 고등학교 신축및
보수 예산은 총 280억프랑(약 4조9천280억원)에 달한다.

사법부는 정치자금 제공의 대가로 공사를 낙찰 받은 건축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해왔으며 업체들은 대부분 정당들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 청소년.체육부장관을 지낸 기 드뤼 의원은 지난 90년에서
92년 사이 한 건설업체로부터 60만~80만프랑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91년부터 95년사이 이 지역에서 총 18억프랑 상당의
고등학교 건축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비리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총 25억프랑의 건축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