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한주택보증요청 자금지원에 거부의사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정락형 주택도시국장은 "지난해말부터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업계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대한주택보증의 재무상태와는 무관하며 현재로서는 정부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인하를 위해 건설업체가 먼저 대한주택보증로
부터 빌려간 1조2천억원가량을 조기에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작년 6월 대한주택보증에 5천억원 출자하면서 보증수수료를
종전의 배이상 수준인 0.34~0.44%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에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해주면 보증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며 정부에 이같은
지원요청을 해왔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