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없애달라" .. 주택건설사업협회 건의

중소 주택건설업계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박길훈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은 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93.3%에 달했고 미분양주택도
7만가구를 넘어서는등 주택이 더 이상 투기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양도소득세의 존재의미가 없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3년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6백89억원으로 전체 세수
56조3천억원의 0.12%에 불과하지만 기본세율(20~40%)이 높아 활발한
주택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집을 판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한주택보증이 적자보전과 원리금 상환을 위해 올린 분양보증
수수료가 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4천
억원을 주택보증에 지원, 분양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