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 언론 침해" .. 신문협회, 성명 발표

한국신문협회(회장 방상훈)는 2일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선거법
의 공정선거보도에 대한 처벌 조항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개정 선거법의 공정보도 관련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위헌소지마저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4.13 총선 이전에 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심의에 신중을 기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