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자 최고 1억 포상 .. 포탈세액 5~15% 지급

탈세정보를 제공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종전의 벌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바꿔 탈세제보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급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통고처분하거나 재판에서 확정된 벌과금을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보수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
기준 금액을 포탈세액의 5~15%로 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기업들의 탈세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새로 정했다.

1억원을 포상금으로 타려면 제보내용을 토대로 한 포탈세액이 20억원을
넘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