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50% 국고지원 요구...경실련등 14일 집회

지역의료보험 급여중 50%를 국고에서 지원받기 위한 집회가 14일 열린다.

또 직장의보 노조는 지역과 직장의보 재정분리를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정부 과천청사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으로 있는 등 의료보험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노총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을 주축으로한 건강연대는 14일 서울 종묘공원과 명동성당에서 "지역의보 국고지원 1조2천억원 추가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연대는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액을 약속대로 급여의 50%로 늘리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총선출마자의 지역의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오는 20일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는 지난88년 54% 수준에서 지난해 26%(1조1천6백56억원)로 크게 줄었다.

또 정부가 50%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누적액이 지난해말현재 약 4조원에 달하고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말에는 5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건강연대는 전망했다.

직장의보노조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 때까지 지역의보와 재정을 분리 운용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21일부터 과천 청사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직장의보노조 민창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20여명은 지난 9일부터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지역과 직장의보 재정분리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직장의보노조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분아래 의보통합을 강행하고 국민연금 확대를 강행한 것은 봉급생활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또 "자영업자의 소득이 80%이상 파악돼야 직장인과의 형평성 시비가 없어지며 이 때까지 지역과 직장의보 재정을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