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마약 아니다' .. 정부 규제에 제동

미국 대법원은 21일 자국 정부가 담배를 마약의 일종으로 규정해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5대4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원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의회가 FDA에 담배제품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이유로 식품의약국(FDA)에 담배판매 규제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