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외국자본 유치' .. '싱가포르 투자 현황'

GDP대비 외국인 투자가 8.4%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3%인 미국.

1997년말 독일의 지멘스가 과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력터빈부분을 인수하려 했을때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검토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인수대상인 웨스팅하우스의 동력터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고효율가스터빈 개발에 정부연구개발자금이 1억2천만달러나 투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기술을 이용한 모든 제조시설은 미국에서 행한다는 조건을 협상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GDP 대비 외국인 투자가 81.6%인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지식국가를 위한 8개 핵심전략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세계적 수준의 기업육성이다.

다국적 기업에 의존해 왔던 싱가포르가 자국기업의 세계적 기업화를 천명한 것이다.

미국이든 싱가포르든 개방을 강조하는 나라들이다.

외국인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설사 국가별 거시적인 정책이 완벽히 수렴된다고 하더라도 산업별로 혁신양태가 다르고 세계화의 동인이 서로 다르다.

단순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해서 이것을 일정수준 끌어올려야된다는 현정부의 주장이 재고돼야 하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

중요한 것은 개방의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