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차개혁 가장 시급 .. 민/관硏 '총선이후 경제' 설문

총선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금융개혁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남북경협 추진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남북경협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며 경협을 가로막을 수 있는 최대 걸림돌은 남북의 재원부족과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진단은 한국경제신문이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관련 민간.국책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한 결과다.

연구소들은 총선후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금융개혁(5곳)이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개입과 은행자율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씩 엇갈리게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총선후에도 정부주도의 은행권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재경부 및 금감위의 입장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개혁 외에 물가안정과 남북경협이 주요 현안이라는 대답도 각각 3곳, 2곳에 달했다. 그밖에도 대기업 구조개혁, 벤처기업의 성장여부, 재정축소 등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꼽혔다.

여러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과감한 정책집행과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북경협과 관련, 10개 연구소중 9개가 건설부문을 포함한 SOC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연구소는 농약 비료 등 농업과 중소기업 및 경공업 분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특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과열 조짐이 있으나 아직 문제는 아니다"는 견해를 주로 나타냈다.

허원순.박해영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