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시장교란" 반발 .. 由化 제품 저가 부산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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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장에서 부산물로 추출되는 유사 석유제품을 놓고 삼성종합화학과 정유회사들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일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삼성종합화학이 나프타를 분해해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헤비엔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정유회사들이 반발,석유제품과 동등하게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고 품질기준을 제정할 것을 최근 산자부에 건의했다. 헤비엔드는 등유와 경유의 중간형태의 제품으로 산업체에서 보일러등유 대신 사용하고 있는 물질.올해 생산물량은 약 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삼성종합화학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98년 산업자원부가 헤비엔드를 석유제품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등유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부담금을 물지않고 관세율도 낮게 적용받고 있으며 비축의무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돼 등유보다 10-20%가량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헤비엔드가 싼값에 시장에 나오자 정유회사들이 석유제품으로 간주해 똑같은 세금과 부담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며 나선것. 이에대해 삼성종합화학은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맞건 안맞건 또 품질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에 내다팔수밖에 없다"며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부산물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일단 헤비엔드에 판매부과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부과금폭을 놓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등유처럼 리터당 20원을 부과,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부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등유보다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LPG(액화천연가스)용기에서 액체침전물이 발견된 사건을 놓고도 정유회사들은 삼성종합화학이 부산물로 LPG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종합화학은 정유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주장,공방을 벌였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2일 산업자원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삼성종합화학이 나프타를 분해해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헤비엔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정유회사들이 반발,석유제품과 동등하게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고 품질기준을 제정할 것을 최근 산자부에 건의했다. 헤비엔드는 등유와 경유의 중간형태의 제품으로 산업체에서 보일러등유 대신 사용하고 있는 물질.올해 생산물량은 약 20만톤에 달할 것으로 삼성종합화학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98년 산업자원부가 헤비엔드를 석유제품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등유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부담금을 물지않고 관세율도 낮게 적용받고 있으며 비축의무부과대상에서도 제외돼 등유보다 10-20%가량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헤비엔드가 싼값에 시장에 나오자 정유회사들이 석유제품으로 간주해 똑같은 세금과 부담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며 나선것. 이에대해 삼성종합화학은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맞건 안맞건 또 품질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에 내다팔수밖에 없다"며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부산물을 활용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일단 헤비엔드에 판매부과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부과금폭을 놓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등유처럼 리터당 20원을 부과,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부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등유보다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LPG(액화천연가스)용기에서 액체침전물이 발견된 사건을 놓고도 정유회사들은 삼성종합화학이 부산물로 LPG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종합화학은 정유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주장,공방을 벌였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