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실효성있는 흑자대책 제시를

정부가 올해 경상수지흑자목표 1백20억달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두 갈래의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수입급증 등 어려운 여건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흑자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의지까지 후퇴시킬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그러나 별다른 노력없이도 당초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낙관하거나 한번 제시한 숫자목표이니 만큼 그냥 두고보자는 식의 발상이라면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다.

사실 올해 경상수지흑자목표 1백20억달러의 달성이 쉽지않다는 것은 중론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보수적 전망을 내놓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흑자규모가 86억달러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 본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낙관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경상흑자관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동시에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가 강조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부품산업 육성,플랜트 수출 촉진 등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나 단기간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수출입교역조건의 개선,적정한 원화환율의 유지,능동적인 통상외교의 확충 등 장단기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수입수요의 억제도 병행돼야 한다.

아직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한다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조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등은 억제돼야 마땅하다.

또 최근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자본재 도입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할수도 있지만 과연 과잉중복투자의 우려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흑자목표의 고수냐 수정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수 있는 흑자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의 흑자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장기적인 정책대안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다만 흑자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숫자목표에 연연해선 안된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성장과 물가 등 다른 거시정책목표와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신축성있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대비한 정책 시나리오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