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편법증여관행 '제동' .. BW '가처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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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삼성SDS가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등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한 것을 무효로 판정한 것은 대기업 오너의 편법적인 상속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이 지난2월 지법 민사합의 50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하급심 결정을 뒤엎은 것은 대기업 총수들이 BW를 변칙상속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재용씨 등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가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삼성SDS는 지난해 2월 BW배정당시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영업실적이 최악을 기록하던 "최근3년"을 기준가로 정해 공정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SDS의 투명하지 않은 밀실 결정도 문제삼았다.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BW를 전체 주주들에게 사들일 기회를 주지않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었다는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단1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해 대주주의 전횡에 의한 의사결정 형태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이 지난2월 지법 민사합의 50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하급심 결정을 뒤엎은 것은 대기업 총수들이 BW를 변칙상속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재용씨 등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발행가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삼성SDS는 지난해 2월 BW배정당시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영업실적이 최악을 기록하던 "최근3년"을 기준가로 정해 공정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SDS의 투명하지 않은 밀실 결정도 문제삼았다.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BW를 전체 주주들에게 사들일 기회를 주지않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었다는 불공정성도 지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단1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인정해 대주주의 전횡에 의한 의사결정 형태에도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