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등 '핫이슈'..16대국회 쟁점예상 경제분야 주요정책

국회 사무처는 11일 16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정책 사안을 요약한 "16대 국회 주요 정책현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경위의 경우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 제도 및 투신사 경영정상화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대우그룹 부실처리 문제 등으로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투신 및 생보사 부실문제 해결책, 종합금융회사나 상호금융회사 정리 방안 등도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 도입, 기업 구조조정,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력 확장 방지대책 등도 논란거리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공적자금 회수 및 추가조성 문제는 16대 국회 초반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나라종금 예금 대지급(3조4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추가지원(5조3천억원), 수협중앙회(4천6백억원), 서울은행(약 1조8천억원), 대한생명(약 1조5천억원), 부실생보사 자산부족분(약 1천5백억원)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 신용금고, 한투.대투 처리까지 겹쳐 있다고 분석했다.

공적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한데다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적자금 추가조성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거시경제 정책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적정환율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금융기관 외채 조기상환 유도 금융기관 부실 외화자산 매입추진 민간 해외투자펀드의 출범 지원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문제도 현안으로 거론될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통화신용 정책 수립도 인플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예금보호 한도 축소를 연기하고 보험료율 차등화 시행을 늦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자본시장 육성 =제3시장 매매체결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거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래 및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또 현재 증권거래소에 있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전문 증권회사 설립, 채권 중개회사 설립 허용 등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채권 싯가평가제가 오는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만큼 대량 환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산업 및 건설 관련 정책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전력거래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큰 현안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 기술거래소 기능활성화도 산업정책의 주요 이슈다.

벤처기업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산학연계 활성화 대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고속철도 문제와 그린벨트, 수도권 과밀억제 방안 등을 놓고 건설교통위에서 여야 의원들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창.김남국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