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연금 기초/소득비례로 이원화를 .. 중기재정정책 토론회

4대 공적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는 19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중기재정 정책토론회에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등부문은 기초연금 방식으로 해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 1인 1연금체제를 만들고 소득비례연금은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최저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소득비례연금은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자는 것이 연금제도 이원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