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금리인상 '도미노' .. '금리상승 파장과 대책'

파장 : 금리 상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도 같다.

고지대 사람들은 아주 완만한 해수면 상승의 여파를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방글라데시처럼 저지대 사람들은 직접적인 생존위협을 받게 된다.

금리상승이 초래하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도 이와 같다.

미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초 66.6%에서 1990년대 중반 64%로 낮아졌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96년 64.2%에서 지난해 59.8%로 떨어졌다.

대학입시에서 커트라인 단 몇 점 차이로 수만,수십만 명의 당락이 갈리듯,이 같은 노동소득분배율의 미소한 하락에 수십,수백만 명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책 : 첫째로 정부지출을 적극 억제하고 국민연금의 환상을 깨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한다.

둘째 해외투자유치의 범세계적 규범을 정해 국가간 세금우대경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와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일본이 이제 그만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포기하고 열린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세계는 머지 않아 일대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것이 MIT 레스터 써로우 교수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토마스 프리드만 등 여러 예지자들의 경고다.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