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높여 경제불안 해소 .. 김대통령, 내각 독려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따른 불필요한 경제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혼돈의 원인을 투명성 부재에서 찾고 있다.

김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았으나 "국정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 경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게 김 대통령의 시각이다.

국무위원들의 심기일전을 당부할때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 대통령은 "지금은 집권후반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무위원들이 성의를 갖고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의껏 국정을 보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국정기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한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유가 등으로 일부 차질이 있으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금융위기설을 불식시키려는 듯 "경제부문 4대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율과 물가 실업률 공장가동률 등 거시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위기설이 나왔지만, 우리는 무사히 이를 넘겼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와 노동분야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등에 논란이 있으나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