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 늘린 114조 요구 .. 예산편성 진통 예고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 편성과정에서 예산당국과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말까지 52개 중앙관서로부터 2001년도 예산요구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규모가 1백14조3천86억원으로 올해보다 32.2%(27조8천억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요구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94~98년 평균 증가율 32.2%와 같은 수준이다.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놓고 "일단 쓰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가 정부부처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회계와 재특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 요구는 1백20조3천2백57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29.9%(27조7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전체 재정규모를 올해보다 6%정도 늘어난 1백조원 안팎으로 잡고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약 20조원 가량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분야별 요구규모를 보면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86.3%)와 과학기술과 정보화(51.2%) 등 미래대비 투자에 50%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경제정상화 및 실업자 감소추세에 따라 실업대책 지원분야는 0.5% 감액요구했다.

23개 특별회계 예산요구는 모두 78조9천원으로 16.4% 증가했다.

이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가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내년에 5천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