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평양회담] 다자간 국제협력 조달 .. '남북경협 이렇게'

북한경제 재건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의 재정이 아니라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조달하는게 가장 적합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형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과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13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양국 경제협력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 내용을 오는 16일 열리는 제26차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북한관련 세션에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장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재건자금과 관련해 "한국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구조조정에 막대한 재정을 썼기 때문에 지원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엔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적합하며 특히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면 자금.기술지원이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 국제 민간자본의 대북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이 제시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가입 이전 단계엔 주요국이 국제금융기구에 예탁해 놓은 신탁기금을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Trust Fund for DPRK) 설립을 추진하며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특별신탁기금은 팔레스타인 동티모르 보스니아 코소보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들이 지원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혔다.

가입 이후에는 각 국제금융기구에서 양허성(concessional)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허성 자금에는 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원제도자금,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자금,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등을 꼽았다.

이어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IMF 등이 주도하는 중채무국 외채문제 해결전략(HIPC Initiative)를 활용해 외채탕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외채는 지난 98년말 현재 1백2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는 공동경제위원회 구성과 정경분리 정책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부는 해외에서 남북경제협력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동경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남북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경분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경제협력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