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후...'] '부처별 후속조치 내용'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7월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할 남북한 고위 당국자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협 문제는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각 부처는 이날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간부회의를 여는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헌재 장관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은 논의가 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7월 열릴 고위 당국자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협의 기본원칙은 양쪽에 다 이익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협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제도적인 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임진강 개발과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만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며 "나머지 가능한 프로젝트는 하나하나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접촉창구를 당분간 통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절차적 문제 끝나 실질 문제가 되면 각부처가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기능이 정지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될 가능성에 대비, 운영방안 등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시작했다.

산업자원부는 남북기업간 교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조정할수 있는 기구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상사중재해결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다양한 협력사업을 위해 예산요구를 해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찬 기획예산처 차관은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할 협력사업이 정해지고 필요한 예산이 산정되면 적절한 예산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김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밝힌대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포와 파주 연천군등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로 항만등 북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북한의 인력을 활용,남북이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안병엽 장관은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10만에 달하지만 1만명만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남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위해 우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기구를 통해 과기부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를위해 올해 4억여원인 남북과학기술교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