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예산 2조4천억 확정 .. 閣議, 구조조정투자社 설립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원 등 3조9천억원이다.

이중 2조4천억원은 추경예산에 할당하고 남는 재원 1조5천억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사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추경예산중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지원에 3천3백49억원, 의사들의 처방료.조제료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보 추가재정 소요 지원에 2천3백2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결정했다.

국무회의는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6년간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외평채 발행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는 외평채발행 동의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