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정부조직法 격돌 불가피 .. '5일 임시국회 쟁점 분석'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제213회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으며 정부조직법중 교육부총리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의 합의사항 준수와 중산층.서민지원, 정부조직 효율화를 위해 이들 안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예산안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거쳐 구제역.산불피해 보상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서민지원 예산 확충 등을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총선때 예산을 조기집행한 정부가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인 만큼 불법적 예산 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불.구제역 지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유일한 이유이지만 기존 예비비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여름 수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 복구비를 포함, 추후 추경을 편성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의약분업 및 구제역 피해 등 긴급 현안과 관련된 예산 확보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를 돕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예산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것이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예산증액은 영수회담 합의사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지만 한나라당은 추경안 반대가 ''엄포''가 아니라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조직법 =경제 및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여성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인적자원 개발 부처를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4.13 부정선거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정치 쟁점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민주당은 공적자금 투입은행 등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 없이 법안을 제출했고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통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및 기타 =약사법의 핵심 쟁점인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와 관련, 의료계와 약계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 모두 당론 결정을 미룬 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약사법을 전면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대체조제와 임의조제 부분만 집중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의료계와 약계 및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의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등 민생 법안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도 긍정적이다.

단 한나라당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난 퇴직근로자도 비과세 저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과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