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신고제 시행 늦춰질듯 .. 黨政 기준 놓고 이견

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5일 국회에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과외교습 신고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신고기준 마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과외교습 신고제 시행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모든 과외수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면신고제"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과외수입 월 1백5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한신고제"를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또 고액과외의 기준을 월 3백만원으로 정해 이를 전면 규제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협의를 다시 갖고 과외교습 신고기준 마련 여부와 고액과외 기준액 설정 여부, 입법 형태 등을 재론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