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制 표류 .. 선발 끝난 22개 개방직 민간 전문가 4명뿐

정부가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을 쇄신한다는 목적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인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직을 공개채용키로 하고 올초 38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자리 1백30개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에 들어간지 반년이 되도록 대다수 개방직 자리를 해당부처의 공무원들이 채워 개혁적인 외부전문가가 기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결원이 생겨도 개방직 채용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임용이 끝난 22개 개방직중 외부에서 들어간 민간인은 4명뿐이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30개 가량의 보직에 대한 채용공고가 나갔거나 해당 부처별로 채용을 준비중이지만 의욕있는 민간인이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이달들어 공개채용이 끝난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장은 민간인 3명 등 4명이 응모했지만 우정사업본부 설치추진단장을 맡아온 이교용씨가 선발됐다.

정통부 내부에서 신분만 바뀐 셈이다.

정통부내 개방직인 전파연구소장에도 7명의 응모자중 내부의 3급 공무원인 신용섭씨가 선임됐다.

또 최근 국장 보직에서 결원이 생긴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시기''라는 이유로 개방직 채용을 연기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행정학)는 "개방형 도입은 전문성과 개혁성(행정쇄신) 강화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전문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바람에 기존 관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도 개방직에 채용된 민간인 비율이 11%에 불과하다"며 "응모자의 신분 불안 요인과 해당 부처의 소극적인 임용 공고 및 홍보로 자질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응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