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무원제도] '철밥통' 깨질라 .. '왜 겉도나'

''전문성이 우선인가, 개혁성이 우선인가''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채용 기준에 대해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행정적 전문성만 강조한다면 간단하다.

20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일해온 기존 관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성을 점수로 매겨 평가한다는게 쉽지 않다.

개혁성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많이 채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개방직이라해서 민간인들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임용된 개방직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방직제를 실시한지 얼마 안돼 민간 전문가들의 응모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배타성이 자리잡고 있다.

민간인 출신 개방직은 18.2% =시행 6개월여만에 22개 보직이 새로 보임됐다.

지난해 시범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시작으로 최근 선임된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장에 이르기까지 직위도 다양하다.

또 문화부는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정보통신부도 경북체신청장 응모를 24일까지 받는다.

현재 공개 채용중인 개방형 직위는 18개 자리.

추가로 10여개 자리에 대해 각 기관별 공채 준비가 한창이다.

외형적으로는 개방직 임용제도가 매우 활성화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간결과를 보자.

개방직 22명중 4명(18%)만이 민간에서 채용됐다.

민간인 4명중 2명은 군 출신.

이들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 들어갔다.

나머지 18개 자리는 공채라는 형식을 거쳤을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눌러 앉거나 차하위직이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정착이 어려운가 =국세청 사례를 보자.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납세지원국장, 본청 납세지원국장 등 세 자리를 개방직으로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개방직을 뽑는게 내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려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조세행정 자체가 복잡한데다 실무경험도 필요한 국세업무를 ''외부인''이 제대로 해 내겠느냐"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나름대로 개방형임용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자리중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은 완전 공개경쟁으로 뽑되 나머지 두자리는 가급적 내부 국장중을 기용해 보자는 것.

개방직 임용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내부의 견제가 작용하는 셈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 민간인으로 기용했던 경제부처 외신대변인 가운데 2명이 임기중 중도하차한 것도 공무원사회의 배타적인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기획예산처의 경우는 "하긴 해야겠지만 일단 미루자"는 케이스.

최근 국장보직이 비어 규정대로라면 개방직 임용에 나서야 하지만 ''예산철''이라는 점을 내세워 연기를 요청했고 주무기관인 중앙인사위도 이를 승인했다.

개선점은 =중앙인사위는 개방직 가운데 민간인 비율이 미국의 11%보다는 높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국보다 늦게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민간인이 35-40%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선발과정에서 업무전문성만 지나치게 중시하면 기존 관료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기관 내부에서 기존 공무원에게 선발기준 응모 등의 정보을 과도하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임용 선발위원에서 외부전문가 비중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며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외부의 민간전문가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