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언) 간척, '갯벌'보다 '농지' 가치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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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혁
농지 확대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현재 0.042㏊로 전 세계 평균치 0.27㏊의 5분의 1에 불과하다.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공장 및 주택단지조성을 위해 매년 2만∼3만㏊의 농지가 줄어들어 현재 2백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는 물론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정에 걱정되는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우량농지조성 및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1991년 새만금사업을 착공했다.지난해 말까지 모두 1조2백5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방조제공사의 60%가 진척됐다.
공사가 완공되면 4만여㏊의 국토확장, 연간 8만6천여t의 미곡증산과 10억t의 수자원확보, 육운개선 등 엄청난 사업효과가 있게 된다.
또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갯벌보전과 수질보전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보전과 갯벌의 경제적 가치 우위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만금지구의 수질보전대책이다.정부는 새만금 내부간척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5개소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또 만경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보다 수질이 양호한 금강호의 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층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3곳에 설치하며, 새만금호 유입부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전용 침전지 2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둘째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다.
환경단체에서 갯벌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96년 한국해양연구소가 발표한 ''갯벌이 농경지에 비해 가치가 3.3배 높다''는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다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간척을 통해 이루어진 아산호, 대호, 영산호, 영암호 등을 보더라도 각종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또 아산 방조제나 강화도 간척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간척후 세월이 흐르면 바다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새만금호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에는 귀를 막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조제 축조의 60%가 진척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과연 바람직한 의견인지 우리 모두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호는 간척지 내외부 모두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개발하므로 ''간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 역시 크다는 연구결과도 인식해야 한다.
또 통일후 남북한 식량문제 등을 감안, 새만금사업을 중단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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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readers@hankyung.com
농지 확대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현재 0.042㏊로 전 세계 평균치 0.27㏊의 5분의 1에 불과하다.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공장 및 주택단지조성을 위해 매년 2만∼3만㏊의 농지가 줄어들어 현재 2백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는 물론 앞으로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정에 걱정되는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우량농지조성 및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1991년 새만금사업을 착공했다.지난해 말까지 모두 1조2백5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방조제공사의 60%가 진척됐다.
공사가 완공되면 4만여㏊의 국토확장, 연간 8만6천여t의 미곡증산과 10억t의 수자원확보, 육운개선 등 엄청난 사업효과가 있게 된다.
또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갯벌보전과 수질보전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중단을 요구,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새만금호의 수질보전과 갯벌의 경제적 가치 우위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만금지구의 수질보전대책이다.정부는 새만금 내부간척지의 오염방지를 위해 5개소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또 만경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강보다 수질이 양호한 금강호의 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층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3곳에 설치하며, 새만금호 유입부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전용 침전지 2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둘째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다.
환경단체에서 갯벌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96년 한국해양연구소가 발표한 ''갯벌이 농경지에 비해 가치가 3.3배 높다''는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다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간척을 통해 이루어진 아산호, 대호, 영산호, 영암호 등을 보더라도 각종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다.
또 아산 방조제나 강화도 간척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간척후 세월이 흐르면 바다쪽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새만금호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에는 귀를 막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조제 축조의 60%가 진척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과연 바람직한 의견인지 우리 모두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호는 간척지 내외부 모두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개발하므로 ''간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 역시 크다는 연구결과도 인식해야 한다.
또 통일후 남북한 식량문제 등을 감안, 새만금사업을 중단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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