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폐기물 10년새 6倍 늘어 .. 해양경찰청 국감자료

서해와 동해에 버리는 육상 폐기물량이 10년동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0년 1천68?에 불과하던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지난해 6천4백44t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4천1백90t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90년부터 올 7월까지 배출된 폐기물을 해역별로 보면 동해가 2만6천2백77t,서해가 1만5천5백32t이다.

이같이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단속 업무를 전담한 감시반 인원이 해양경찰서별로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폐기물 육상처리 비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현재 폐기물의 해상배출은 동해의 경우 포항 동쪽 1백25㎞ 해역과 부산 동쪽 90㎞ 해역에서,서해는 군산 서쪽 2백㎞ 해역에서 지정된 폐기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