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일문일답)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정부.경제단체장 2차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와 재계는 주요 부문별 실물경제의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11월중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개최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전달했나.

"그런 제도가 도입됐을 때 기업의 효율성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기업 스스로 투명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면 그런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준조세 경감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당초 6백34개의 준조세를 내용에 포함했으나 너무 광범위해 4대보험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과 행정제재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 등을 빼고 중복부분도 제외해 1백88개 부담금을 경감하자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공정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의 중복조사로 애를 먹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