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정준조세 개선 규제완화

정부는 법정 준조세를 줄이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해 기업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설치,재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11월말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계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재계 요청사항을 듣고 그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재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준조세 개혁 핵심규제 개혁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정책보완 과제를 건의했다.

재계는 부담금,부과금,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각종 준조세가 14종 1백88건이며 전경련 회원 1사당 평균 연간 약 1백77억원을 준조세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각종 부담금 신설 방지및 징수.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또 정부가 검토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집단소송제 도입,단독주주권 허용 등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기준에 접근하는 근로기준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자율평가 결과 6월말 현재 30대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1백86%,4월말 현재 상장법인 사외이사는 평균 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분야별 정.재계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