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재경위) "韓銀 독자적 감독권 가져야"

3일 한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의 부패실상을 질타한 뒤 한국은행의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집중 거론했다.

또 한은이 발표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격차,통안증권 회수방안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감독기능 강화=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금융기관 감독권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집중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은이 최소한의 독자적인 검사·감독기능을 확보해야 올바른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운태 의원도 "금감원의 모든 검사관련 자료와 결과를 금감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이 실시간에 공유하고 금감원의 금융기관 조사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3자간 공동검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전철환 총재도 "금융기관의 자금 수습상황 및 경영상태 등을 직접 검사해 확인할 수 있는 견제적 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격차=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올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1%,근원인플레이션(Core-Inflation)은 1.5%,생활물가는 3.6% 상승하는 등 지표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특히 한은이 올 1월부터 도입한 ''근원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운태 의원도 "근원인플레이션은 곡물 이외에 농산물,유류 및 가스 등이 지표에서 빠져 서민생활과 동떨어진 지수"라면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가 위협받자 지표기준을 바꿔 이를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통안증권 기능상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 발행 순증액이 42조6천억원에 달해 물가상승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정화 의원은 "통안증권 때문에 연간 4조7천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해 통화환수를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