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주택보증 공적자금 투입해야

예상했던 일이지만 지난주 발표된 퇴출기업 판정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 큰 걱정이다.

한예로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퇴출됨에 따라 당장 전국 각지에 벌여 놓은 공사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관계당국은 분양제도 개혁,부실업체 정리 등 건설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세워야 하겠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공사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단기처방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11개 건설업체가 짓고 있던 5만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차질을 빚어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수가 지난달말 현재 전국적으로 12만2천3백29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해 공사를 재개해야 할 물량만 11만3천7백22가구나 된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것은 당연하며 동아건설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더이상 견디기 어려울게 분명하다.

문제는 그나마 방파제 역할을 해온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를 중단할 경우 관련업체들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사태가 일어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하니 비록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대한주택보증에 2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건교부 제안도 우선 당장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채권은행들의 출자전환은 실질적인 자금유입 효과가 없는데다 결국은 은행부실로 이어져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만큼 그다지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아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국민주택기금법에 규정된 지출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번 사태를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좀더 타당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건교부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수천개가 넘는 간판뿐인 건설업체들을 서둘러 정리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막고 혼탁한 하청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부실시공 방지와 소비자 만족, 그리고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후분양제의 단계적인 도입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