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금감원 추락 .. 혐의/파장

검찰이 경제개혁의 선봉에 섰던 금융감독원의 김영재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직원을 구속함에 따라 ''국민의 정부''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됐다.

이와함께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지휘해 온 금감원의 위상도 김씨에 대한 영장청구로 땅에 떨어졌다.

더구나 동방금고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직원마저 연루돼 국민들은 정부의 개혁드라이브 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씨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김씨는 대신금고 특별검사와 유일반도체 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감사하면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총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으로부터 4천9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금감원 대변인 겸 증권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올 2월 유일반도체의 BW 저가발행에 따른 감사 및 징계조치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이 BW를 시가의 20%도 안되는 싼값에 발행한 것은 지난해 6월.올 1월까지 5개월동안 감사가 계속되자 장씨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액면가 3억5천만원어치 BW를 로비용으로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에게 건넸다.

정씨는 이를 현금 10억원으로 바꿔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에게 전달했으며 김씨는 이 돈 가운데 5억원과 평창정보통신 주식 1만주,한국디지탈라인 주식 2만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씨 등의 청탁을 받고 당시 감사 실무진에게 유일반도체에 대한 징계를 완화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부결정을 내렸으나 로비가 이뤄진뒤 경징계인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김씨는 또 작년 12월 대신금고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48억원의 출자자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이수원 사장(당시 전무) 등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하지 않고 ''경영 지도''라는 경징계를 내리게 했다.

김씨는 이밖에 아세아종금의 신인철감사로부터 종금사를 증권회사로 전환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올4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천9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