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정선 카지노사업 이후...' .. 올바른 정책방향은

카지노 도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멀리 특정된 레저지역을 찾아가 게임을 즐기는 여가성도박과,언제 어디서든 행하는 편의성도박이다.

미국은 이중 여가성도박이 발달된 나라라면,일본은 편의성도박이 발달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도박의 국가적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카지노사업은 여가성도박의 수준을 넘어서서는 곤란하다.

편의성도박은 사회풍기 문란과 탈세 등 부작용이 더 커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카지노사업으로서 지역경제 재건을 도모했던 정선지역 자체가 벌써부터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은 이런 부작용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카지노 등 도박이 주정부 관할 사항인 미국에서 유독 인터넷도박 등 편의성도박은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를 바로 인식하고 관광지,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재건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만 종합레저의 일환으로서 카지노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 대책도 필요하다.

다만 초기 시장규모를 너무 과소평가한 느낌도 없지 않으니 한,두 지역의 추가적 허용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신동욱 전문위원.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