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 은행 조기민영화' 훈수 .. IMF 연례 정책협의 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발표한 한국정부와의 연례 정책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12개 대우계열사 가운데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는 즉시 법정관리 또는 파산처리하고 회생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 거시경제분야 =올해 경제성장률은 9.5%, 경상수지 흑자는 1백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5.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낮아질 위험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국내총생산(GDP)의 1.2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약 60억달러 수준이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 후퇴시에는 재정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상승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구조조정 =은행들이 기업부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은행들이 부실기업을 무더기 퇴출시킨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소유은행을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민영화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확정짓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재 40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 기업구조조정 =국제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대부분 기업들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수익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법정관리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12개 대우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고 혹평하고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타 =은행이나 채권투자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각종 시장 대책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해서는 기업과 개인들의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