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여행 '펑펑' .. 임기중 한번 불구 올해만 134억 사용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올들어서만도 해외여행경비로 1백3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외여비를 최상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국민세금을 물쓰듯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올해 해외여비 예산으로 광역시·도에서 23억7천만원,시·군·구에서 1백10억5천만원 등 총 1백34억여원을 수령했다.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여비사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규정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은 임기 4년동안 1회에 한해 금액 제한없이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을 지킬 경우 매년 1인당 7백만원꼴의 여행경비를 사용,임기내에 2천만∼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은 해외의 각종 세미나와 지자체 관련 행사에 공무로 출장갈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여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규정상의 ''1회 여행''과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공무로 출장가는 것은 업무상 출장이어서 ''1회 여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 의원들은 한해에 수차례씩 예산을 이용한 해외여행을 가면서도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