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돈 잘 돌게 하고 改革 부작용 최소화를"..개혁고삐 죄는 DJ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합동보고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자금난 해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각 부처장관들은 보고에 그치지 말고 자금이 잘 풀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대우차 협력업체들은 하루가 급하다.

대우차 협력업체가 가진 어음을 법정관리가 결정된 후에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그 때가 되면 협력업체들이 이미 도산된 뒤에 지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리대상기업은 깨끗이 정리하고 우량 건전한 협력업체는 살려야 한다.

채권은행들이 책임지고 돈이 돌도록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 구조조정 =개혁은 흔들림없이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집행과정은 외과의사가 정교하게 수술하듯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과감하게 회생 또는 퇴출시켜야 한다.

◆ 현대와 대우자동차 처리문제 =정부는 현대와 대우차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좋다.

한마디로 대우는 제2의 기아차나 삼성차처럼 끌고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

◆ 공기업 =공기업문제는 개혁의 시금석이다.

손익계산서까지 내놓고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 실업 =1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실업이 늘었지만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업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

개혁을 했기 때문에 1백78만명에 달했던 실업자가 70만명으로 줄었다.

이번에 개혁을 철저히 하고 나면 실업자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 금융개혁 =클린뱅크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신용 투명성 신뢰성 이 세가지가 우리 은행들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건설업 활성화 =건설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지방의 소형 공사는 현지 건설업체가 맡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신규 사업도 좋지만 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