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기고) '조속한 구조조정 매듭...新성장엔진 창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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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은 우리에게 성취와 도전의 기회를 동시에 안겨준 한 해였다.우선 1백2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와 1백60억달러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예상됨으로써 1998년 이후 3년 연속 견실한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서는 내외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 반도체 가격의 하락, 고유가 지속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 내수 둔화, 실업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제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경제 불안을 제거하고 실물 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구조조정 이후 새천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이다.
우선 정부는 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투자의 총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실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금년도 1백20억달러, 내년에도 1백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총력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별.국가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Totally New Korea" 즉 "새로 태어나는 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화해, 노벨평화상 수상, ASEM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상승한 국가이미지를 상품가치와 마케팅에 체화, 상품별 시장별 1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셋째, 국제적인 수입규제 강화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흑자시장의 유지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과는 미시적 접근을 통한 품목별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확대로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다.
중국과는 산업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수입의 확대를 통해 확대 균형적인 무역구조를 실현하며, 미국 및 EU(유럽연합)와는 통상마찰을 적극 예방하는 한편, 중동지역은 개발사업 참여 등 수주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무역지원 시스템을 총력 가동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 거점에 상무관 등을 확충하고, 무역지원 단체의 구조혁신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시장 무역인력 등의 물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산업협력의 틀을 구축하며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 및 산업협력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양측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남북산업 구조조정.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섯째, 동북아 국가와의 산업.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는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중국과는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전면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러시아.중앙아시아와는 자원과 물류망 협력을 중심으로 이르쿠츠크 가스전, 나홋카 공단 등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전통 산업의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구축하면서 21세기 신성장산업에 전략적으로 도전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그룹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환경산업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 혁신할 것이다.
산업의 저에너지화와 선진국형 에너지 절약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며 정부비축 규모를 확대하여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우리는 과거 1960~70년대에 "수출입국을 통한 조국 근대화"라는 영광의 역사를 창조한 주역이었다.
이제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구조조정 이후 모든 경제 주체가 다시 한번 일치된 모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21세기에 세계에서 우뚝서는 "지식정보 기반의 경제강국"으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한민족 웅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새천년의 첫 해인 2000년은 우리에게 성취와 도전의 기회를 동시에 안겨준 한 해였다.우선 1백2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와 1백60억달러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예상됨으로써 1998년 이후 3년 연속 견실한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서는 내외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 반도체 가격의 하락, 고유가 지속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 내수 둔화, 실업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제는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경제 불안을 제거하고 실물 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구조조정 이후 새천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이다.
우선 정부는 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투자의 총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실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금년도 1백20억달러, 내년에도 1백억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총력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별.국가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Totally New Korea" 즉 "새로 태어나는 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화해, 노벨평화상 수상, ASEM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상승한 국가이미지를 상품가치와 마케팅에 체화, 상품별 시장별 1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셋째, 국제적인 수입규제 강화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흑자시장의 유지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과는 미시적 접근을 통한 품목별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확대로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다.
중국과는 산업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수입의 확대를 통해 확대 균형적인 무역구조를 실현하며, 미국 및 EU(유럽연합)와는 통상마찰을 적극 예방하는 한편, 중동지역은 개발사업 참여 등 수주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무역지원 시스템을 총력 가동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 거점에 상무관 등을 확충하고, 무역지원 단체의 구조혁신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아울러 전시장 무역인력 등의 물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산업협력의 틀을 구축하며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 및 산업협력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양측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남북산업 구조조정.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섯째, 동북아 국가와의 산업.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본과는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며 중국과는 중국 서부대개발사업에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전면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며 러시아.중앙아시아와는 자원과 물류망 협력을 중심으로 이르쿠츠크 가스전, 나홋카 공단 등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전통 산업의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구축하면서 21세기 신성장산업에 전략적으로 도전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그룹의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환경산업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 혁신할 것이다.
산업의 저에너지화와 선진국형 에너지 절약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며 정부비축 규모를 확대하여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우리는 과거 1960~70년대에 "수출입국을 통한 조국 근대화"라는 영광의 역사를 창조한 주역이었다.
이제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구조조정 이후 모든 경제 주체가 다시 한번 일치된 모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21세기에 세계에서 우뚝서는 "지식정보 기반의 경제강국"으로 거듭 태어나게 함으로써 한민족 웅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