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논의 '한시적 중단 촉구' .. 경제 5단체 시국 선언

경제 5단체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노동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성.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김각중.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재철.조건호 한국무역협회, 김영수.이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창성.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부회장은 5일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의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모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일종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는 현 정권 들어 처음이다.

회장단은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 개정에도 반대한다"며 "산전.산후 휴가확대 등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구조조정작업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