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01년 무역진흥대책'건의

한국무역협회는 4일 정부에 21세기 신무역전략 실천계획 추진,사이버무역 지원체제 정비,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01년 무역진흥대책"을 건의했다.

무협은 건의서를 통해 내수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수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상품 중심의 수출 전략에서 탈피,"두뇌와 지식"이 체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신무역전략의 수립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신무역 추진전략의 하나로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거점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 항만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가공,조립 및 무역 관련 복합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해 화물 입항료 및 시설 사용료를 내리고 환적화물 유치실적이 좋은 운영업체에 부두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또 사이버무역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지방공단을 사이버무역 시범공단으로 선정,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는 한편 거래알선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사이버종합상사로 지정.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연구소별로 흩어져있는 기술이전 기능을 기술이전센터로 일원화해 기술.분야.지역별 기구를 전국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하고 기술관련 권리의 양도 및 임대,기술비법 제공,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현 50%에서 1백%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은 이밖에 남북교역 반출입 승인권의 민간이양,관세 및 외환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수출기업 부대비용 경감,국제전시회의 전략적 육성 등을 건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