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난 극복위해 시장폐쇄.개방 양자택일"..美 USTR대표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한국경제가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폐쇄 또는 개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원(KEI)주최로 워싱턴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1993~2001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실적과 교훈, 그리고 향후의 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외환위기후 투자개방,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융개혁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으나 최근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개혁노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문제의 근원을 안에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밖을 볼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셰프스키대표는 한국시장의 폐쇄성을 입증하는 예로 자동차를 들면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50만대를 수출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겨우 1천5백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농산물 통신분야 등의 무역장벽 등도 상업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양봉진특파원yangbongj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