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채널 새로 전파탈듯..TV홈쇼핑 신규 사업자 선정 공청회

TV홈쇼핑 새 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방송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IMT-2000이후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통하는 TV홈쇼핑 신규허용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최대 이슈는 추가 채널 수.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새 채널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 채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대기업의 참여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초까지 선정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4월 초께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채널 몇개나 될까=방송위는 ''홈쇼핑채널 정책방안''에서 △2개 이내 △3∼5개 △10개 이내 등 3개안을 내놓았다.

추가 채널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1안은 TV홈쇼핑 방송 매체인 케이블TV의 채널수용 능력을 감안한 것이다.

케이블TV 채널에 홈쇼핑 분야를 지나치게 많이 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다.

이 안을 반기는 쪽은 LG홈쇼핑 CJ39쇼핑 등 기존 업체들.경쟁업체가 줄어들면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채널이 1∼2개가 될 경우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삼성물산 등 대기업의 참여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예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기준이다.

현재 TV홈쇼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곳은 컨소시엄과 단독업체를 포함,30여개에 이른다.

1안이 채택될 경우 경쟁률은 최고 30대1에까지 이르게 된다.

새 채널을 3∼5개로 늘리겠다는 2안은 1안보다 시장논리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LG와 CJ39로 짜여져있는 현재의 구도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겠다는 논리다.

승인업체 수가 1∼2개로 제한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5개까지 신규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예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2안이 채택될 경우에도 3개 정도가 허용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10개 채널을 새로 내주겠다는 3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어떤 채널이 생겨날까=이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새 채널이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전문채널 등으로 특화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에 의한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은 사업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널 특정화에 대한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채널을 특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정화는 나중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규모에 제한을 두는 것도 시장원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중간인 2안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2안에서도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등 2개 전문채널과 종합채널 등 3개 채널이 허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