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끝까지 책임규명" .. 金대통령 4大개혁 점검회의

김대중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은 기업 등에 빌려준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부실기업주나 경영인, 그리고 회계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기법을 발전시켜서 기업 등 수요자에게 건전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기업의 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공기업은 가능한 한 민영화하고 정부가 경영에서 손을 떼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4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자회사는 흡수 또는 민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다음달부터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10억원 이상 규모의 수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이달 말까지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매달 주무부처 등으로부터 이행실적을 점검받도록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예산 배정이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영근.김인식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