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대구.광주.부산에도 설치 .. 법원.검찰 관할 일부변경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 서울지법 본원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바뀐다.

7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경기 김포시도 인천지법 본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관할이 변경된다.

관할 검찰청도 각각 서울지검 본청에서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인천지검 본청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변경된다.

법원은 이와함께 내달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에,2003년 3월1일부터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각각 항소부를 설치키로 했다.

또 서울에만 있던 가정법원을 늘려 대구지법과 광주지법,부산지법(동부지원 포함) 산하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가정지원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