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연기금 투자확대 취지는 좋지만

연기금의 주식 매입을 늘려 증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취지야 나무랄 데 없지만 그렇다고 환영할 일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대로 연기금의 주식투자규모가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이고 기관투자가 비중이 낮아 주가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옳은 말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적연금을 주식시장에 대거 투입해도 괜찮은 것인지부터가 의문이고 정부가 25조원이라는 수치목표까지 내걸면서 이를 강요할 수 있는지는 더욱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 연기금들이 통상 30%에 달하는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과는 그 성격부터가 다르고 증시구조 역시 우리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밝힌 연기금 동원계획은 결코 가벼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겠다.

일각에서는 국공채와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투자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지난해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이고 보면 역시 고개를 젓지않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이 장차 지난해와 같은 파국적인 주가하락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으로 수백만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말인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있는 공적연금의 잠재부실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겠다.

바로 이 때문에 각종 법규에서도 굳이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거니와 지금도 ''보수적 시장접근''이야말로 기금운용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투자원칙이 되어있는 것이다.

증시부양에 결코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오직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이라 하겠고 이는 간접투자 육성,금융기관의 주식투자 확대,투명한 거래질서와 공시제도 학립 등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증시안정이 비록 다급한 과제라고는 하더라도 장차의 위험을 담보로 오늘의 주가상승을 도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