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청와대 업무보고]北ADB 가입등 개방지원

외교통상부는 16일 새해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협력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다음달 7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정상회담 직후 한.미.일 3국간 차관보급 정책협의체를 개최,3국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지지.보장하는 형태의 4자회담을 조기에 개최,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북.미,북.일 관계개선을 후원하면서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등을 도울 방침이다.

경제.통상외교=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이 자동차와 농산물,철강,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오는 6월 열리는 한.미 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반덤핑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민관합동 수입규제대책반"을 강화,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9억6천만달러(18개국 45건)에 이르는 건설업체의 해외 미수금 회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이후 3천6백만달러의 미수금이 회수됐으며 현재 22건,4억2천만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52개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기업서비스"란을 추가. 확대하고 "해외동포 상공인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벤처기업 수출개척단"을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파견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시장조사단과 투자유치사절단 등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카타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안에 캐나다,독일,영국 등과 항공자유화 협정,러시아.브라질 등과는 해운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기타=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 의장국으로 진출한 것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엔 인권위원회및 여성지위위원회 이사국 진출,평화유지활동(PKO) 참여,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발족 등 지역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외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