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면죄부' 실무자 문책인사 .. 금감원, 보직변경 파문

금융감독원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털어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던 국장급 회계담당 실무자를 16일 전격 보직변경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권석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확정되지 않은 중대 정책사안을 누설해 혼선을 빚게 한 책임을 물어 유재규 회계제도실장을 보직변경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 실장이 고위직 책임자로서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직변경 이유를 부연설명했다.

금감원은 유 실장을 증권검사1국 수석검사역으로 발령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감원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죄부 부여 추진방안이 1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장급 간부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격 보직변경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내에서도 최고의 회계전문가로 알려진 유 실장은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선 과거부터 누적된 분식부분을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었다.

이 방안은 최종확정 과정에서 처벌상의 형평성 문제 및 세제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유 실장은 "언젠가 한번은 해야 할 일"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회계전문가들 중에는 면죄부를 줘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 투명한 회계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