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주요내용] 북측에 저임금보장 요구 .. 朴통일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19일 "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조성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당초 계약을 위반, 터무니없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개성공단 조성을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저임금 보장과 함께 △개성공단의 국제경제특구 지정 △70년 이상 무상사용 △서울~개성간 도로 자유이용 등 총 4개의 전제조건을 북한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성공단을 서둘러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충고했다.

민국당 한승수 의원은 "북한 경제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력"이라면서 북한 당국에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간 경제이론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경협을 진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