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硏 세미나]"부실채권 정리 성과금제 바람직"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만기가 오는 2003년에 몰려있어 기금채권 차환발행과 이자상환 연장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박사는 14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부실채권 시장과 효율적 정리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003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갚아야 할 부실기금채권 원금만 약 12조원에 달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소요기간을 최소 3년만 잡아도 만기때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해 부실채권의 정상적인 매각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KAMCO의 유동성 위기는 물론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제,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성과금제 등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KAMCO는 공적 자산관리회사라는 한계 때문에 양호한 부실채권 매각실적(55%)에 비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미흡했다"며 "앞으로 CRV CRC 등 기업구조조정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