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권 당첨자 대폭 늘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의 1등 당첨금액(현행1억원)을 줄이는 대신 당첨자수와 당첨금액 총액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확대를 위해 1.5~4.5% 수준인 가맹수수료율을 1.5~2%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14일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이달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2년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율을 올 하반기부터는 1년전 소득 기준으로 변경키로 하는 한편 조세형평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을 주소득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들에 대해 금융소득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