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간판에 대해 간판세 부과 방안 추진

전광판과 옥상광고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간판들에 대해 간판세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의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 "난립하는 대형광고물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줘 광고물 설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도시경관개선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간판에 세금을 물릴 경우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돼 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광고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